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쉽게 알아보기

국민연금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 국민연금 서류 | 국민연금 양식 |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신청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연금 보험료 같은거

 

문의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경우가 참 많죠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바로 해당내용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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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바로 간단하게 여기서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방법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해당서류

 

여기서 바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별지 제1호 서식]국민연금·고용보험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신청서(24.1.1.개정).pdf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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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작성하는 방법

 

 

해당 서류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2. 29.> [ ] 고용보험 [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 보험료 지원신청서 (가사근로자 종사 사업장)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사업장관리번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번호 명칭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 가사근로자 등 보험료 지원 신청 가입대상자수(피보험자수) 국민연금 명, 고용보험 명 지원 대상 근로자수 국민연금 명, 고용보험 명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 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2024년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①월 보수 수준(고용보험료는 월평균보수,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의미) 270만원 미만, ②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미만, ③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1인당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2. 고용(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소속된 근로자이며, 지원신청시 고용노동부가 발급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사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고용(연금)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자격취득이 된 근로자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관련 문의: 국민연금 (국번없이) 1355, 고용보험 (국번없이) 1588-0075]. ※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4. 고용(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고용(연금)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고용(연금)보험료 부담분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근로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은 해당 근로자의 재산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자료를 입수하여 확인합니다. 6. 고용(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고용(연금)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고용(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해 환수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원천징수(공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지원금만큼 차감해야 하며, 전액을 원천징수 (공제)한 경우에는 근로자 지원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료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하고도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9.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각각 통보합니다. 작성방법 1.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의 신청하려는 란에 √ 표시를 합니다. 2. "사업장 관리번호"란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공통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사업장 관리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3. "가입대상자수(피보험자수)"란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각각의 가입대상 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자격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근로자 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62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나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임). 4. "지원 대상 근로자수"란에는 보험료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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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방법

 

 

상기 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이 방법 참고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신청자 : 사용자

 

2. 제출서류 :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 인터넷((www.4insure.or.kr), EDI(KT, WEB) 신청시 인증서는 공단에 팩스로 송부

 

3. 사회보험료 지원안내(사용자 및 외국인 근로자 제외)

 

1) 사업장 지원기준

 

- 법인 사업장으로 가사근로자 제공기관 인증서를 받은 사업장

 

2) 근로자기준 : 기준소득월액이 230만원(2022년 기준) 미만인 근로자

 

4. 지원신청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되므로 지원 요건에 해당되면 즉시 신청

 

5. 신청할 곳 :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6.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 인터넷(www.4insure.or.kr), EDI(KT, WEB)

 

오늘은 연금공단 서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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